la Nube | 라 누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11월 중에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9개월 뒤인 2020년 8월 법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 본문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월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등록이 되고 나서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3조와 제2조)그래서 정말 늦으면 2021년 8월에 되어서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칙 제3조 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부칙 제3조 2항 :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

1. 카카오뱅크 대출 최저금리 (단위 : 연 %) 대상상품변경 전변경 후비상금대출3.413.81마이너스 통장대출2.933.18신용대출2.682.88중신용대출4.014.41사잇돌대출4.144.54개인사업자 신용대출3.343.74전월세보증금 대출2.392.59 ※ 대출의 최저금리이며, 실제 대출 금리는 이보다 높음. 2. 시행일자 : 2019년 10월 11일 부. 3. 비상금대출 최저금리 변화 (단위 : 연 %) 시행일자최저금리2019년 5월 10일 (추정)3.212019년 9월 19일3.412019년 10월 11일3.81 https://www.kakaobank.com/Corp/News/Notices/view/10315

2019년 8월 31일에 있었던 미라클펀딩 2차 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했어요.다른 분들이 워낙 간담회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셔서 저는 제가 물어봤던 것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1. P2P 법안에 따르면, A라는 P2P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B라는 P2P 회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먼저 P2P 회사는 자기자본으로 자기 회사의 상품 중 모집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 라는 표현을 씀)물론 모집 금액의 80% 그리고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라는 세부 규정은 있고요.그런데 여기는 자기자본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안을 봤더니, 현재 법안에서는 P2P 회사는 P2P 회사의 고유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그에..

이번에는 P2P 업체가 투자금과 상환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시작해볼게요. 제16조(회계처리기준)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1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3항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도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이번에는 P2P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1항 : P2P 업체 자신 또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2항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금지7항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예외 있음) 먼저, P2P 업체 자신이나 대주주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하면 안돼요.그 이유는 P2P 업체가 대주주나 임원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P2P 업체 스스로에게 대출? 이것도 뭔가 이상하자나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출을 하면 안돼요.다만, 차입자가 요청하면 투자자에게 투자할거냐고 다시 물어보고 할 수는 있어요. 투자와 대출에 있어서 만기가 불일치하면 안돼요.만기뿐만 아니라, 금리와 금..

이번에는 P2P 업체들이 뭘 공시해야 하고,어떤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1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먼저, P2P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해요.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그래도 자본금, 주주, 지분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공개되지 않을까요?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라고 있는데,현행 신용평가 자료 제공 외에 뭘 더 줄런지 모르겠네요.단순히 담보는 이렇게 측정한다, 신용평가는 어디서 한다로 끝날까요?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차입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8월 22일에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돼요.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또 제 생각을 담아 보았어요.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그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살다 살다가 제가 재테크 때문에 법안까지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법안에 있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색칠해 둘게요. 일단 용어의 정의는 이래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P2P 업체를 말해요~- 이용자 : 투자자와 차입자 - 원리금수취권은 ..